교육부 2014년 비밀연구용역으로 ‘역사논쟁’촉진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 만들어

교육부가 비밀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당시 50여개 연구용역 과제 중 유일하게 비 공모(지정), 비공개 용역으로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 분석 연구’가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6명을 저자로 3천만 원에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근현대사의 쟁점 사안에 대해 한국 안에 머물렀던 역사 인식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은 물론 보다 생산적인 ‘역사논쟁’을 촉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요약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북한의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 1권에서 6권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면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한국의 다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서술에서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상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증략)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일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이 남북한 모두에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서는 419혁명과 516 및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 형태를 분석하면서“남한의 몇몇 교과서들에서 묘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 교과서에서 보여 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 공모, 비공개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치밀하게 역사논쟁을 촉발하고자 하였다.”며,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식이 북한교과서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구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되고 서술되었는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