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도망갈 틈을 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종교만큼이나 컸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주택시장을 보면 쉽게 이를 증명된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에 열을 올렸다. 떴다방·야시장이 성황을 이룬 이유다. 

그 결과 가계저축률은 바닥을 헤매고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첫째,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인데,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와 기득권 언론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년이 그랬다는 것이다. 특히, 리먼 위기 이후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고 대출 규제를 풀어 주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고, 기득권 언론은 늘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약했다는 것이다. 유럽과 같이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규제하는 장치도 없었고, 강제철거에 대한 법적보호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주거권보장정책이라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뿐이었다. 하지만 장기거주용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마디로 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설명을 들어 예측을 해보면 첫째, 주택보급률은 곧 안정권에 들어설 것이며, 주택시장은 생산인구감소로 수요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된다는 분석이다. 주택가격이 오르기 힘든 기본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의 위험한 소문, 일명 찌라시 같은 부동산기사도 힘을 잃어 갈 것이며, 국민들이 눈치 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보수매체들이 호가가 아닌 진짜 집값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한 이유이다. 

셋째, 사유재산권에 밀린 주거권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종합해 보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에 앞서 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몰아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전 국민을 장기저금리로 집을 사라고 유혹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 정부가 단시일 내에 그 집을 팔아야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잡아야 될 곳은 상위 1%가 사는 서울 강남은 잡지 못하면서, 열악한 지방을 서울 강남과 같은 주택정책으로 몰아 부치고 있으니, 국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각기 다른 부동산정책의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역대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자가 낮아지면서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자, 생활방편으로 조금이나마 소득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일이 많다.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아무리 강경책이 좋은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집 가진 중·장년층에서는 자구책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차선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꺼번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부동산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는 이 마당에 누가 그 집을 다 사겠느냐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의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볼 때 한쪽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길게 보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인기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라는 것이다.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악착같이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선제조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억울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아닐 수 없다. 향후 국정운영을 고려할 때 집 가진 중·장년층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