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장관들,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은?

새 정부 들어서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강남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강남지역 집값의 폭등세가 계속되자 불똥이 다주택을 보유한 현 장관들에게로 튀는 양상이다.

정부가 강남집값 폭등의 배후로 투기세력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강남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현직 장관들 중엔 주택을 내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선 현직 정관들이 대거 보유주택을 내다파는 모습을 보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며, 특히, 이들이 가진 아파트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유행처럼 떠오르는 ‘똘똘한 한 채“와 같은 곳이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강남구 도곡동의 ‘렉슬’ 59㎡를 소유하고 있는데,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가 지난해 10~12월 11억 원 선이었는데, 최근 13억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아파트 역시 ‘8학군 부활’의 수해지로 꼽힌다고 한다. 김 부총리가 소유한 ‘래미안대치펠리스’는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고 다수의 명문학교들이 가까이에 있어 최근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로 지난해 12월 20억 원의 최고치 실거래가를 기록했지만 현재 21억~22억 원이 호가 시세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은 지난해 11월 전용 99㎡가 18억 원에 팔린 게 마지막 실거래로 이는 지난해 2월 14억 5000만 원에서 상승한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역시 잠실동의 주요단지 중 하나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엘스’소유자로 현재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연말 14억 4000만 원~15억 원에서 현재 호가는 17억 원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한다.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일부 특수한 주택에 한해서만 높은 것이라면 이를 두고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요즘의 새 아파트 가격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남지역의 폭등하는 집값에 대한 대책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유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해내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 아마도 주택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층의 심리적인 문제가 더욱 큰 요인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도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 많은 수요를 끌어당기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그래서 급매물과 투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가격불안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정부의 정책은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불안 심리를 잠재운 것보다는 겁주기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강하지 않았다 싶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강남과 강남 인접지역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 물량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의 현직 고위급 관료들이 보유중인 다주택을 매도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규제조치 대열에 합류해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을 마치 비웃듯 강남지역 집값이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