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에 대한 전망은?

2018년 2월 6~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한국갤럽이 물은 결과 25%는 '좋아질 것', 31%는 '나빠질 것', 38%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줄고, 비관은 3%포인트 늘어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 

최근 주요 경제 이슈로는 미국 증시 급등락에 따른 국내 증시 불안정, 부동산 시장 혼란,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른 가상화폐 가치 하락,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들 수 있다.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3%가 '좋아질 것', 21%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9·10월 20% 중반에서 11·12월 30%대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다시 감소했으나, 살림살이 전망은 6개월 연속 비슷하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3%로 지난달 44%에서 1%포인트 줄었다.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은 각각 24%, 26%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으나, 아직은 관련 지표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30 내외, 40대 이하에서는 -10 내외로 덜 비관적이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44, 중도층 -21, 진보층 +5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0, 부정 평가자는 -57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업자 증가 전망은 현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 따른 차이로도 읽힌다. 노사분쟁은 '증가할 것' 39%, '감소할 것' 22%로 4개월 만에 약간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사분쟁 증가 전망은 평균 41%, 감소 전망은 평균 18%였다. 최근 노사 문제 관련 이슈로는 1월 31일 8년 2개월 만에 양대 노총이 동시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37%에서 5%포인트 늘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지난달 21%에서 16%로 5%포인트 줄어 부정적 기류가 다시 강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가 임박하며 주요국 정상, 고위급 대표단 방문으로 평화 외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이면 외교전 또한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전망 관련 다섯 문항 모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보다 직무 부정 평가자, 이념성향 진보층보다 보수층이 더 비관적이다. 인식 차는 경기, 실업 전망에서 가장 크며 그다음은 살림살이, 국제분쟁, 노사분쟁 순이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치 현안뿐 아니라 경제 현안 판단에도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참고로 1979~2017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전망에 대한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6년의 4%다.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1% vs '부정적 영향' 40%

- 이념성향 진보층 59% '긍정적' vs 보수층 60% '부정적'

한편,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올랐고,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웃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2018년 최저임금 적용 한 달 경과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1%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4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13%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9%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고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40%, '부정적 영향' 43%로 갈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긍정적 영향,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28% → 39% → 40%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증폭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