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동맹은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맹이란, 사전적 의미로 ‘두 나라 이상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 결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서로 돕는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양국은 동맹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고,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한미 간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런데 트럼프 미대통령 집권이후 미국우선주의 기치아래 펼쳐지는 미국의 통상압력은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삼성 LG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쿼터와 관세 등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공격 대상이었던 품목에 대해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한국이 따를 경우 한·미FTA도 굳이 폐기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한·미 통상외교에서 강공에 나서는 등 채찍을 가해놓고 봐주는 척 당근을 제시하면서, 요구조건을 내밀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특유의 협상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면적으로는 또 다른 통상전략 구상을 가다듬고 있음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북협력 무드를 조성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등 자주안보의 기반을 갖추려 하자, 견제구를 넣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이 최우선이다. 여기서 국익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것임은 두말한 필요도 없다. 그런데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한·미동맹’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치권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지만 원인을 놓고는 전혀 딴판이다. 야당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미동맹 균열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대북문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미국의 통상압력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물론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 속담에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통상문제는 설득과 부당성에 대한 강공을 병행해가면서 아직은 한·미안보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관점보다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얘기지만,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우리가 좀 더 미국의 비위를 맞췄다면 통상압력은 완화됐을 것으로 기대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실제 이런 가정법이 현실화했을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가 냉혹한 현실 앞에서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다. 한·미동맹은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미통상외교 역시 안보와 통상문제가 결코 분리해 대응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들의 자존심도 상하고 답답하겠지만 70여년의 대미종속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자주안보, 자주경제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