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의 2017년 사회·정치참여 실태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국민의 투표참여, 세금납부, 법·규칙준수, 정부 일에 대한 관심 등 ‘시민적 의무중요성 인식’과 주변인과 대화, 서명운동, 시위·집회, 온라인 의견개진, 불매운동 등 ‘정치·사회현안참여’,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등 ‘사회단체소속활동’에 대한 2017 사회통합실태를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사회·정치단체 적극 활동, 중요하다' 2016년 43% → 2017년 54%로 전년에 비해 시민적 의무 인식수준이 9%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정치 단체 적극 활동, 중요하다' 2016년 43% → 2017년 54%
- '타인의견존중' 85%, '정부 일 관심/윤리적·친환경 상품 구입/위기 시 군복무'는 70% 선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아래 한국갤럽이 2017년 9~10월 전국 만 19~69세 남녀 8,000명에게 시민적 의무라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었다(7점 척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 3 - 4. 보통 - 5 - 6 - 7.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투표참여, 세금납부, 법·규칙 준수' 세 항목에 대한 중요도('중요하다' 응답 계:5+6+7)는 90%를 웃돌았고 '타인의견존중'은 85%였으며 '정부 일에 대한 관심, 윤리적·친환경 상품구매, 국가위기 시 군복무'는 70% 선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치단체 적극 활동' 중요도는 54%로 다른 항목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2016년 43%에서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가장 변화가 크다. 그다음으로 변화폭이 큰 항목은 '투표참여'로 2016년 84%에서 2017년 91%로 7%포인트 증가했다.

'사회·정치 단체 적극 활동'과 '투표 참여' 중요성 인식 강화는 2016년 10월 말 국정농단 파문 이후 길게 이어진 촛불집회,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 5월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지난 1년간 '집회참여' 2016년 7% → 2017년 14%, '주변인과 현안 대화' 69% → 74%
- 저연령일수록 '서명운동', '온라인 의견개진', '불매운동' 참여경험 많아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는 국민 참여가 필수 요소다. 선행 질문에서 우리국민 대다수는 여러 시민적 의무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진일보(進一步)하려면 인식뿐 아니라 실제 행동과 참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사회 현안 관련 여덟 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경험을 '지난 1년간 한 적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 있다/ 활동한 적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 있다/ 활동한 적 없고 향후에도 할 의향 없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지난 1년간 경험률 기준으로 보면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가 7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서명운동참여' 15%, '시위, 집회참여' 14%,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온라인 의견개진' 12%, '불매운동참여' 9%, 그리고 '정부, 언론에 의견제시', '탄원서/진정서/청원서제출',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 의견 전달'이 각각 6%로 나타났다.

1년간 '집회 참여' 경험은 2016년 7%에서 2017년 14%로, '주변인과 현안 대화'도 69%에서 74%로 늘었다. 사회통합실태조사 시기가 매년 9~10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도 탄핵사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저연령일수록 '서명운동'(지난 1년간, 20·30대 18%; 60대 9%), '온라인 의견개진'(20대 17%; 60대 7%), '불매운동'(20~40대 10% 내외; 60대 6%) 참여율이 높았다. 또한 다른 활동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 의견 전달'에서도 50·60대보다 40대 이하에서 '향후 해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많음에 주목할 만하다.

● 사회단체 소속 활동: '동창회/향우회' 35%, '동호회' 21%, '종교단체' 16%
- '노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단체', '정당' 등 공적참여는 3% 밑돌아

주변인과 대화, 서명운동, 집회참여, 온라인 의견개진 등 앞서 다룬 정치·사회현안 참여활동은 개인의사에 따른 활동이다. 우리사회에는 뜻을 함께하는 개인들이 모여 구성한 여러 단체들이 있다.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 유형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활동 정도를 '소속된 적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으나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현재 소속 활동 비율('소속되어 가끔+적극 활동' 응답 계) 기준으로 보면 '동창회/향우회' 35%, '동호회' 21%, '종교단체' 16%, '반상회,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공공모임' 8%, '자원봉사/기부단체' 7%, '노동조합/사업자단체/직업조합' 2.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2.5%, '시민단체' 1.5%, '정당' 1.3% 순으로 나타났다.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사적 단체 소속 활동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노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단체', '정당' 등 공적단체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질문에서는 사회단체별 소속과 활동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개인 판단에 따른 응답임을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하지만 소속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활동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 소속 활동 비율은 전반적으로 고연령일수록 높은 편이다. 특히 '동창회/향우회'(20대 19%; 50대 43%), '종교단체'(20대 10%; 50·60대 20%), '지역사회 공공모임'(20대 1%; 60대 15%) 등에서 연령별 격차가 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2013년 이후 매년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을 영역별로 측정해오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9개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