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밥그릇 싸움하는 의료업계의 갈등…국민은 봉이 아니다?

전 세계가 AI(인공지능)의료기기시장과 첨단재생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의료업계는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만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탐욕이 도를 넘어 갈수록 태산이다.

우선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진료항목의 단계별 급여화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급기야 3만여 명의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떠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였다.

의사들은 도대체 왜 반대할까? 이유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부실해져 국민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국민들과 나라를 걱정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간 밥그릇 싸움은 가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고시 개정안’에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한 경우에만 수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단체가 제기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방사선사의 단독 진단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방사선사 등은 의사 지휘‧감독 하에 보조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제한돼 있던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범위를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확대한다며,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대한방사선사협회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방사선사의 업무에 대해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선사업무범위에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규정돼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게 아닌 초음파기기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를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외의 의사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간호사가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전혀 면허종류에도 없고 불법적 시술인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의료업계의 갈등의 핵심은 자신들만의 밥그릇 지키기다. 건강보험정책의 근본적인 의미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처럼 의료업계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갈등이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국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의료업계의 주장들은 국민들의 숨통을 졸라매는 건강보험정책이 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