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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내놔라!

기사승인 2020.07.19  1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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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에 시게를 버린 것인가? 고노회찬이 돈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가. 그 당시 과연 확정적인 증거는 있었는가 아니다. 여론뿐이었다. 그리고 아니였다.

간곡하게 부탁한다. 증거를 내놔라!

조국가족 사태 당시  대학교수등 수많은 지식인들과 최고학부인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은 목노아 외쳤던가 조국은 나쁜 놈이라고....

그런 부류들이 이번에는 망자를 모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조국관련 법원판결을 지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나뿐놈이라는 여론만 있고 증거는 없다. 

이런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런 확인되지 않는 여론이 언론 자유 범주이며, 약자라는 여성보호 범위 인 것인가 이 사회에 묻고 싶다.

아울러 진보주의 지도자들의 자존심은 생명까지 버려야 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저 혼자 잘났다고 지지하는 사람들 가슴알이 시키고 훌쩍 가 버리면 그만인 것인가. 뭔가 아니였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알 수는 없지 만 남자의 본능이였다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 정무적 이유가 아니라며 성추행이였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상처를 주고 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확정적 증거를 빨리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고 박시장의 경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수행비서와 여성 비서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무엇인가가 이 사건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런 업무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추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성의 본능은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남성의 본능은 한치도 않되고 처벌받아야 하다는 불평등은 어디서 그 근거가 있는 것인가.

남녀 평등개념의 업무범위라면 최소 전투병과는 아니라도 여성도 국방의무나 숙직업무를 해야 하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혹시 고 박시장의 친근과 호의를 악용 하거나 본인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하며 믿음에 배신을 두고 자존심 강한 고 박시장이 자살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범주이기에 사망 시 공소권 없다는 것인데 그런 법마져 어기겠다는 것인가? 법이 없다면 약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조차없다. 법이 있어 다행이다.

고소인과 여성단체들은 아직까지 구체적 증거는 언급하거나 내놓지 않고 박원순 문제와 직장 내 성차별의 문제가 뒤섞여 있다 자칫 논점이 흐려질까 우려스럽다.

심지어 이사건과 아무상관없는 시장실 방문 국회의원의 태도까지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게 성추행 사건과 뭔 관계냐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 박원순시장의 성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고 박원순시장을 가해자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되도록 빨리 제시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소인과 여성단체들은 말로만 빙빙 돌리지 말고 법적 가치가 있는 '성추행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없으면 없다고 하는것도 정의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켑쳐사진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그런데 비밀 대화방 캡쳐 사진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직원끼리 누구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속옷이라며 움흉하게 표현한 사진을 보면 런링구 차림에 털수염 지저분한 전혀 매력적이지도 음흉하지도 않는 동네 아저씨 같은 아주 편한 사진이었다. 나에게도 그런 편한 사진이 왔으면 할 정도의 편안함 뿐이었다. 무엇을 성추행이라 하는지? 확실한 범죄성립 구성이 되는 증거는 아니다.

속옷심부름을 비서에게시켜 성추행이라면 속옷 판매하는 남자판매원이나 쇼핑몰 남자운영자들은 무기형이 된다.

또 고소인 A씨는 박 시장의 죽음 이후 자신이 겪었던 ‘위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힌다고 전하며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는데 살아있는 것과 죽은자를 비교하면서 대응할 수도 없고 말없는 죽은자를 위력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뒤 바뀌 사고의 주장이다.

혹시 아니면 말고 식의 극보수와 극진보주의자들의 치외법적인 주장은 아닌지 되 돌아 봐야 한다.

여성단체는 이번에는 본질에서 벗어난 누가 알려줬냐 라는 문제로 정치적 주장과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정무적으로 알려 주는게 당연한 업무처리가 아닌가? 이런 주장 자체도 못하게 하면 나뿐놈으로 분류하고서 무조건 나만 따르라는 억지에 당하기만 하는 상대는 항상 너그럽지 만은 않을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장만있지 처벌할만한 증거는 없다. 이번 역시 정의당은 조국가족죽이기 때와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보수와 궤을 같이하고있다.

이런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지 말없는 죽은사람을 모독하는 주장만 하는 것은 망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선데이저널 webmaster@sunday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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