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바이든 민주당정부의 정책 분석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6·25전쟁 휴전협정 후인 1953년 8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조인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통제되며,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의 육군 대장이다. 2016년 기준 약 26,000~38,000명의 규모이다.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물결, 인접 국가 간의 교류 증가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 간의 지역분쟁이지, 세계적인 전략에 영향을 주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철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북한이 공산권 맹방의 도움 없이도 한국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북한 위협론을 들어 군사균형이 한국 우위로 바뀔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런 논란 속에 미국은 1990년 4만3000명의 미군을 3단계에 걸쳐 2만 명 수준까지 줄이기로 하고 1단계 철수를 실행해 3만7000명으로 병력을 감축했다.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동북아 전략 환경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최대 목적은 대북 억지에 의한 한반도 평화 확보다. 한국의 대북행동 억제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지하되 남한까지 동시에 억제하는 이원적 봉쇄 역할을 수십년간 수행해왔다.

 

그랬던 주한미군이 역할을 바꾸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정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투조직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미국방어에 전초기지나 육상군의 상육지로 또 한국 땅에서의 대리전 장소로 할 것이라는 우려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에서 주한미군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 연방법전 10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 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2월 미 상원에 출석해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적이 중국이라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주둔군 협약에 벗어나는 발언이다.

미군은 갈수록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반영한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주한미군 전력을 온전히 한반도의 방위에만 사용해야만 한다는 세간의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남한 땅을 미국의 자국영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본다.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낡은 F-16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인 F-35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거리가 300㎞ 수준인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사거리 750㎞ 수준의 프리즘(PrSM) 미사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주한미군은 전투력 강화와 함께 전략적 유연성 강화라는 이유로 한반도 밖으로의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가 본격화하지 않더라도 역동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에 따라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004년에 처음 제시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미 군사력을 역동적으로 운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통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공개된 미 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는 한편 오산 기지와 평택 기지를 해외 투사를 위한 거점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 전력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한반도 외 지역 사태에 신속 대응하는 임무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역동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가 내년 1월20일부로 출범하게 될 미 차기 행정부의 국방군사전략에 투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미국과 중국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만에 하나 교전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면전은 다름 아닌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논문에서 "미중 간의 대결이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가 인접한 지역이라서 이곳에서의 전쟁이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미국 역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강력한 미일동맹이 존재해 전쟁수행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대결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북한의 중국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대리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중 간 대리전쟁이 발생할 경우 6·25전쟁과 같은 제한전쟁으로 머물러 있기는 어렵다"며 "핵전쟁은 남북한의 공멸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도발과 대리전쟁으로의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을 극단적인 예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 인선을 보면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취임 전부터 중국 견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침략에 대한 물리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질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용되는 경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점증하는 중국의 물리적 힘이 역내의 미묘한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 모험주의를 대담하게 키웠다"며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행태를 방치하면 역내 오랜 평화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 강경책이 심화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은 동맹 복원과 동시에 동맹국들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한다. 트럼프가 비용 측면이고 일방주의적이었다면 바이든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원하면서 동맹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바이든은 대중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며 (한국에) 다자적 차원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강석율 연구위원은 "우리는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미연합방위에 기반을 둔 대북한 억제력 유지가 주한미군의 일차적 역할이라는 점이 양국의 공통된 인식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런 합의에 대한 재확인은 주한미군이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부형욱 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반도를 미중 전략경쟁의 발화점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ICBM 또는 SLBM 시험발사 등과 같은 선을 넘는 도발을 하면 미국은 조만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카드를 꺼내 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드 배치의 후폭풍보다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는 비용마져도 한국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중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특정해 가리키는 말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고 있다.

또 섬나라 일본 정부도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에게는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 각 나라는 군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전쟁 시절, 모든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지난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돌려받기로 합의했지만 노무현정권은 내부 분란으로 보수 정권이며 일본출생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자 시행되지 못했다.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미국의 한 장성이 말한 것처럼 “전세계에서 가장 보기 드문 주권양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스스로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거부 해 왔다.

세계 6위의 군사력평가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한국 군 당국이나 보수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군에 비해 전력이 열세이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신민적 사고이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이다 보니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점거를 보면 답답하게도 운명을 같이할 나라는 아니며 특히 미국민주당은 일본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한국을 미국의 신민지로 보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