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다

우리는 미국의 신민국과 다름없기에 전쟁을 할 수도, 국토를 방어도 하지도 못한다. 독립국가가 아니다. 그냥 잘 먹고 잘사는 미국의 연방국 정도이다.

 

대북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기조 전환 촉구하면서 임기 중 전쟁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권한도 없는데 윤정권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허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기조 아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5월30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을 내리며 새 정부의 압박 일변도 전략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미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정 전 장관은 “미국도 난감하다. ICBM은 일단 대미용이다. 일종의 갈라치기가 되는데 동시에 막 나가면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을 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거 아닌가. 우리가 그야말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 받았다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 억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미 위협 무기 과시가 한미, 미일간 협력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 같은 과시가 북한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라”며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미국하고 손잡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북한이 막가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선제타격도 못하고 북한이 가령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결정권은 주한미군 사령관 내지는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며 “더구나 확장 억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한국이 오히려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한 상황이라 대북 대응 주도권을 도리어 넘겨줬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달랬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달랜 거다.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끌어낸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그래서 북한이 나쁜 짓을 안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압박, 회유가 반복되는 동안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에 전쟁 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렇다 북한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자신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전쟁을 할 것이고 존립에 위협이 오면 핵을 사용할 것이다.

겨우 미사일이나 탱크, 아파치헬기, 소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1방으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드는 핵전쟁이 올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은 동구권 국가가 소련(소비애트연방국)에서 독립할 당시 서구와 약속한 나토가 동진하는 정책인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 안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그럴일은 없지만 혹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파괴되고 죽어간 국민들은 무엇인가?

 

세계 최대 수량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전쟁에 질 수도 없고, 지금의 전쟁상황도 러시아 본토에는 미사일 한방 쏠 수도 없다. 이런 전쟁을 미국 믿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우리 군인 35만여명은 지금 맨붕이 온 것은 아닌가? 당시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국가가 부르면 전쟁범죄도 면제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베트남 전쟁은 이제야 밝혀졌지만 남지나 반도를 영향력에 두려는 미국이 조작한 통킹만 사건이 아니였던가?

이런 미국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로서 초대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한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질의에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판 나토에 관한 것이 아닐뿐더러, 나토는 대서양 연안 국가 간 안보 동맹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권의 미국 바라보기는 국제정세를 오판한 것이다. 2차대전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이 없을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막가파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 해도 잘살고 있는 우리가 손해다.

 

지금의 윤정권 지지자들이 가장 먼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